반응형 범칙금6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6만원)이 부과되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차종은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2023. 3. 1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격 및 처벌 기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 시내 곳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며 전동휠과 초소형 전기차까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위주로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창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적었을 때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 대중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안저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정의 전동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 2023. 3.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