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개정2 해킹 재발 기업 매출 3% 과징금,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년 10월 1일, 한국 기업의 숙제가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30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에 두 번 이상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매출액의 3%라는 숫자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매출 20조 원 규모 통신사라면 최대 6,000억 원입니다. 연간 보안 예산을 통째로 몇 번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의 네 배가 넘는 돈이 이제 다른 법으로도 나올 수 .. 2026. 9. 30. 미국 법원 '알고리즘 담합' 유죄 판결, 한국 공정위도 움직인다 “내가 월세를 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알아서 올릴 때를 결정한다.” 이 말은 2024년 미국 법무부(DOJ)가 RealPage를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YieldStar’ 같은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가 임대인들끼리 서로 비공개 가격 정보를 공유해 인위적인 임대료 상승을 유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정말 담합이냐”는 반론이 많았지만, 이제 법과 판결이 그 시비에 종지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그림: 알고리즘 담합 법원이 경고했다 — — 캘리포니아 AB 325, RealPage 소송, 한국 공정위의 다음 수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에서는 AB 325(공동 가격 설정 알고리즘 금지법)이 발효됐고, 7월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RealPage 측의 ‘기각 신청’을 ..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