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8 EU AI법 3% 벌금 시대, 30개사 조사 명단에 오른 빅테크 2026년 8월 29일, 브뤼셀의 EU 집행위 AI 오피스가 AI 법 시행 이후 첫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30개가 넘는 범용 인공지능(GPAI) 개발사에 '정보제공요청(RFI)'이라는 이름의 법적 자료 제출 명령이 일괄 발송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enAI, Anthropic, Google도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1년 넘게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던 브뤼셀이 드디어 이빨을 갖춘 것입니다. 답변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그 자체로 과징금 사유가 되고, 상한은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입니다. 사안에 따라 EU 시장에서 모델 판매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유럽에 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EU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AI라면 규제가 미치고, 조.. 2026. 10. 3.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78년 분리의 대가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뿌리가 흔들린다. 1948년 건국 이후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그 자리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독점하던 70년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그림: 78년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가 갈라진다 — —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국민 동선 총정리이것은 법조계 내부의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동선이 바뀐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 살인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검사는 어디로 가며, 나의 고소장은 누구 손에서 처리되는지 — 이 글이 그 지도를 .. 2026. 9. 24. 음주 시동잠금장치 10월 시행, 재범 69% 감소의 기술 10월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시동잠금장치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됩니다.술에 취한 채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엔진 자체가 켜지지 않게 막습니다.같은 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와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확대도 시작됩니다. 법이 운전대와 삶의 패턴을 동시에 바꾸는 달입니다.그림: 술 취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 — 시동잠금장치,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변화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하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로 뒤늦게 응징하는 대신, 원천적으로 위험 행위를 차단하는 설계로 바뀌고 있습니다.왜 지금 이.. 2026. 9. 19. PIPA 9월 11일 발효, 매출 10% 과징금의 시대 2026년 9월 11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A)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형태로 개정 발효된다.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10일 법률 제21445호로 공포된 이 개정안은 최대 과징금을 매출의 3%(위반 관련 매출 기준)에서 10%(전체 매출 기준)로 상향하고, CEO를 정보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률에 명시한다(Kim & Chang, 2026년 2월 13일; DLA Piper, 2026).그림: PIPA 9월 11일 발효 매출 10% 과징금의 시대 — — CEO 책임·AI 모델 삭제·GDPR을 넘어선 한국이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유럽 GDPR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의 집행 체제가 시작된다. 최대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10%가 되면, 매출 10조 원 기업은 1조 원을 내야.. 2026. 8.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