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 총정리 — 반도체·배터리 국내생산세액공제 최대 50%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14억 면제, 11개 세법이 2027년부터 바꿀 6가지 구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BKL Legal Update, 8월 4일; Yonhap, 8월 3일).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번 개편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BKL, 8월 4일). 정부가 내건 비전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Irreplaceable Republic of Korea)'이며, 개편의 두 축은 명확하다 — 첫째,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 등 6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둘째,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sano.co.kr, 8월 4일; Korea Herald, ..
2026. 8. 4.
18% 급등 다음 날 -5% 폭락 — Morgan Stanley가 KOSPI 9,000을 외친 진짜 이유: 8월 3일 레버리지 워시아웃의 구조적 분수령
2026년 8월 1일 금요일, 서울.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하루가 연출되었다. KOSPI는 전일 대비 +17.91% 급등하며 6,595.45로 마감했다 — 단일 일간 상승률로 사상 최대였다(Bloomberg, 8월 3일; NYT, 7월 31일). 삼성전자는 +28%, SK하이닉스는 +30% 폭등했다(Investing.com, 7월 31일). 단 이틀 전만 해도 KOSPI는 5,600선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22%)을 기록하며 '피의 7월'을 겪고 있었다(BusinessInsider, 7월 31일; NewsAnalysis, 7월 31일). 그리고 8월 3일 월요일, 역사는 다시 반대로 움직였다 — KOSPI는 개장 직후 5.5% 폭락으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5분 중..
2026. 8. 3.
한국은행 7월 금리인상 확정 — 가계부채 1,993조, 2,000조 시대의 도래
한국은행이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 17.2(주의단계)를 기록하며,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현송 총재 체제 출범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는 매파적 신호를 명확히 했고, 시장은 7월 기준금리 인상을 100% 확정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다. 2,0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와 맞물려,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디어 표면화되는 분기점에 서 있다. 1. 1,993조 원의 실체 — 왜 멈추지 않는가2026년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비은행권 주택자금대출이 8.2조 원 증가하며 풍선 효과를 주도했다. 이는 시장의..
2026.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