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2 주유소 가격 동결 7개월,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딜레마 3월 13일 미·이란 전쟁발 급등유가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차째를 넘기며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고시한 제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월 말 7차에서 150원을 내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데도 네 번 연속 동결입니다.제도의 성적은 분명합니다. 정부 추산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0.5%포인트 높은 3.6%까지 올라갑니다.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에 그쳤지만, 석유류는 14.8% 급등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통제가 물가를 누르고 있다는 증거이자, 눌린 만큼 언젠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문제는.. 2026. 10. 7. 기름값 122원 깎는 유류세, 12번째 연장의 대가 2026년 9월 18일,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까지 리터당 100원 깎아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조치의 나이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시(限時)' 인하가 어느새 4년 반, 열두 번째 연장을 맞았다. 임시 대응이 상식을 대체한 것이다.그림: 기름값 122원 깎아주며 새는 세금 13조 — — 유류세 '한시' 인하, 12번째 연장의 대가표면적 이유는 중동이다. 미·이란 분쟁이 장기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고, 국제유가에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혀 있다. 그러나 유가가 한 번도 202..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