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법2 해킹 재발 기업 매출 3% 과징금,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년 10월 1일, 한국 기업의 숙제가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30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에 두 번 이상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매출액의 3%라는 숫자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매출 20조 원 규모 통신사라면 최대 6,000억 원입니다. 연간 보안 예산을 통째로 몇 번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의 네 배가 넘는 돈이 이제 다른 법으로도 나올 수 .. 2026. 9. 30. 7월 7일 가짜뉴스 5배 배상 시행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도래 2026년 7월 7일, 한국 인터넷 역사상 가장 강력한 표현 규제 법령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와 SNS 계정이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며,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 접수를 법적 의무로 부담한다.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신뢰성의 경계에서 한국 사회가 선택한 답은 무엇이며,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지 분석한다. 1. 5배 배상의 구조 — 왜 10만 구독자인가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기반 차등 규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계정을 '대형 정보 제공자'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자와 차별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실버..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