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8월 2일 발효, 한국 기업의 3,500만 유로 시험대
2026년 8월 2일.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Regulation (EU) 2024/1689)이 완전한 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EU AI 사무소는 법률적 조사권, 시정 명령, 모델 리콜, 그리고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6; Axis Intelligence, 2026). 이는 GDPR의 최고 벌금액(2,000만 유로 또는 매출 4%)을 75% 넘어서는 수치다.그림: EU AI법 8월 2일 발효, 한국 기업의 3,500만 유로 시험대 — — GPAI 벌금 1,500만 유로·역외 적용·EU 대표자 의무가 만드는 이중 준법의 구조적 분수령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역외 적용(ex..
2026.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