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I규제6 인공지능 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관련 주요 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체계의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다. 법률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장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거버넌스 확립: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 심의·의결하고, 3년 주기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통해 정책 및 안전 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산업 육성.. 2025. 11. 18.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쟁점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 아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에 대한 고지 의무화, ▲고성능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기준 설정,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구체화,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이다.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을 .. 2025. 11. 17. EU 인공지능법(AI Act)의 개요와 쟁점 EU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AI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EU 단일 시장 내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민의 기본권,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AI 법은 AI 시스템이 제기하는 잠재적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AI 거버넌스의 기준이 될 '브뤼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AI 시스템을 네 가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은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정부 또는 민간 행위자에 의한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 2025. 11. 11. 유럽의 AI 법, 당신의 은행 계좌에 몰래 영향을 미치는 4가지 놀라운 사실 최근 신용대출을 신청했거나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인공지능(AI)과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한 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AI는 은행의 대출 심사, 보험료 산정, 신용 점수 평가 등 금융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제정된 'EU AI 법(AI Act)'이 이 모든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유럽에만 해당하는 지역 규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산업의 표준을 바꾸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서울에 있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이 글에서는 EU AI 법이 당신의 금융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놀랍고 중요한 4가지 사실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U AI 법의 .. 2025. 10.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