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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37

한국은행 7월 금리인상 확정 — 가계부채 1,993조, 2,000조 시대의 도래 한국은행이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 17.2(주의단계)를 기록하며,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현송 총재 체제 출범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는 매파적 신호를 명확히 했고, 시장은 7월 기준금리 인상을 100% 확정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다. 2,0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와 맞물려,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디어 표면화되는 분기점에 서 있다. 1. 1,993조 원의 실체 — 왜 멈추지 않는가2026년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비은행권 주택자금대출이 8.2조 원 증가하며 풍선 효과를 주도했다. 이는 시장의.. 2026. 6. 3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비수도권 취업청년 최대 720만원 · 근속인센티브 완벽 가이드 💼 202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 하나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정부가 청년 본인에게 직접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에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에만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2026년부터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신설된 것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됐다. 6개월마다 12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8개월 근속 시점부터 별도 기업 동의 없이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2026. 6. 26.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쟁점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 아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에 대한 고지 의무화, ▲고성능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기준 설정,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구체화,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이다.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을 .. 2025. 11. 17.
중국의 미래 설계도: 제20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5가지 핵심 신호 Introduction: 공식 발표 너머의 진짜 의미 읽기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끝나고 발표되는 공보(公报)는 보통 길고 추상적인 정치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향후 5년, 나아가 그 이상 중국의 국가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항로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대한 공보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여, 앞으로 5년간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최우선으로: 기술 자립을 향한 총력전이번 4중전회 공보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15·5 규획)의 핵심 동력이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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