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48 공정거래법 25년 만의 대개정, 유류값·유튜브 역차별까지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11월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접수는 12월 16일까지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2001년 이후 25년 만입니다.표면상으로는 법령 기술 정비지만, 실제로는 지배기업의 가격 결정과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을 직접 겨냥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해외보다 약 2.4배 비싼 국내 구독료부터, 원유는 하락해도 내리지 않는 유류값까지 단속 대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 규정이 25년간 사실상 쓰이지 못했던 원인,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을 시사점을 정리합니다.그림: 공정거래법 25년 만의 대개정 — — 원가는 내려도 안 내리는 유류값, 국내만 2.4배 구독료까지개정안의 5가지 핵심 — 가격과.. 2026. 11. 14. 블랙프라이데이 30% 할인, 올해는 10월에 이미 시작됐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까지 13일 남은 지금, 미국 쇼핑 사이트 1조 회 방문 데이터를 집계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11~12월 두 달간 미국 온라인 소비가 2,751억 달러(약 366조 원), 전년 대비 6.7%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런데 이 숫자의 진짜 뉴스는 총액이 아닙니다. 시즌 전체 소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958억 달러가 11월이 시작되기도 전인 10월에 이미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은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남아 있는데, 실제 판은 한참 전에 열렸습니다.이 글에서는 올해 할인 시즌의 숫자를 짚고, 왜 소비가 점점 앞당겨지는지, 그리고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직구를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합니다.그림: 블랙프라.. 2026. 11. 14. 유나이티드항공 AI 예약 차단, 개인 비서 상거래의 첫 충돌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11월 11일, 탑승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계정을 관리하는 개인 AI 비서·AI 에이전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 앱과 웹사이트는 물론, 여행사와 가격 비교 플랫폼까지 통하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막는 강수입니다.명분은 보안입니다. 항공사는 개인 AI 비서에 로그인 정보를 맡기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의도하지 않은 결제와 마일리지 사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지금 시점에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AI가 소비자의 손을 대신 쥐려는 순간, 판을 설계했던 기업들이 먼저 판의 주도권을 지키려 나섰다는 것입니다.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를 'AI 에이전트가 여행 계획과 예약을 대신 수행할 만큼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가장 최근.. 2026. 11. 14. K양극화 TF 출범, 반도체 10억 원당 일자리 2.87개의 함정 11월 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성장률 방어도, 세수 확대도 아닌 '양극화 해소'였습니다.발표 직전의 숫자는 한국 경제 역사상 손꼽히는 호황이었습니다. 9월 경상수지 흑자가 614억 6천만 달러로 단월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겼고, 10월 고용은 13만 9천 명이 늘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만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같은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는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산업이 최종 수요 10억 원을 만들어낼 때 생기는 일자리는 단 2.87개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같은 지표가 9.5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출이 아무리 .. 2026. 11. 13. 이전 1 2 3 4 5 6 7 8 ··· 16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