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상거래법2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구독료 몰래 인상 못 한다 정기결제 서비스가 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자가 이메일로 "2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인상된 가격으로 갱신됩니다"라고 알렸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묵인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이른바 '침묵 갱신'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이 관행의 시대가 끝났습니다.이번에 나온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쇼핑몰과 앱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구매를 강제하는 디자인 상술, 즉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총정리한 문서입니다. 회원 탈퇴 버튼을 숨겨 두는 행위부터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배송비를 얹는 행위까지, 그동안 애매했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2026. 10. 6. 전자상거래법 대개편 — 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의무화와 C2C 거래 규제의 시대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공포되며, 해외 직구 시장과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도 소비자 보호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가운데, 이번 개정이 1,300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핵심: 3대 축이번 개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에 맞춰 설계되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C2C) 거래와 해외 직구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 2026.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